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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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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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 1 신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1 김형배 1 박두환 1 이보영 1 권영훈 1 김홍근 1 이웅 1 이재후 1 김상국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누506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8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누697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63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1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9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누1049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1533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22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269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3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0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